제2과목 23. 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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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자화폐
⑴ 전자화폐의 정의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전자적인 현금의 정보가 교환되는 형태로서 구매자(소비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 현금을 지급 받아 IC 카드나 PC 등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시에 지불한다.
⑵ 전자화폐의 필요조건
■ 화폐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 가치를 저장하고 검색이 가능하다.
■ 쉽게 복제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⑶ 전자화폐의 장단점
① 장점
■ 한번 입금(충전)으로 잔액이 있는 동안 계속 물건 구입 가능
■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다.
■ 거액 결제 불가능(위험도가 낮다).
■ 청소년 이용 가능.
② 단점
■ 돈 세탁이나 비자금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 일반적으로 전자화폐의 가치 저장 한도가 소액으로 제한된다.
⑷ 전자화폐의 종류
유형 | 종류 | 기능 |
네트워크형 | Ecash | 네트워크 상에 가상의 코인(Coin)을 생성하여 이를 결제에 이용. |
카드형 | Mondex | IC 카드에 가치 이전 및 잔고 보충 가능한 전자현금을 보유. 선불형. 제3자에게 가치 이전 가능. |
Proton | 선불형. 제3자에게 가치 이전 불가능. |
* 카드형 전자화폐는 스마트카드(Smart Card)를 매체로서 사용하는 전자화폐를 의미한다. 스마트카드란 가치저장카드라고도 표현되며 미리 지불한 선불금액 만큼 IC 카드에 저장한 후 구매 시 구매 금액만큼 감액되는 전자화폐 시스템의 한 형태이다. Mondex 카드가 대표적인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이다.
⑸ 전자화폐 시스템 관련 프로토콜
종류 | 내용 |
인출프로토콜(withdrawal protocol) | 사용자와 은행 사이에서 수행되는 프로토콜(은행이 사용자에게 전자화폐(현금)를 지급해 주는 절차를 명세한 것으로서 전자화폐 시스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
지불프로토콜(payment protocol) | 사용자와 상점 사이에서 수행되는 프로토콜(사용자가 자신의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구매 대금을 상점에 지불하는 과정을 명세한 것) |
예치프로토콜(deposit protocol) | 상점과 은행 사이에서 수행되는 프로토콜(상점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전자화폐를 은행이 결제해 주는 과정을 명세한 프로토콜) |
⑹ 전자화폐 시스템의 전제 조건
① 안전성의 보장
■ 물리적 안전성 - 전자화폐 자체의 복제, 위조, 훼손이 어려워야 한다.
■ 논리적 안전성 - 전자화폐 시스템의 각 당사자(사용자, 상점, 은행 중의 하나)는 나머지 다른 당사자들의 협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중사용(중복지출)의 방지
■ 사전 검출 - 전자화폐 사용자가 전자화폐를 이중 사용하려 할 때 동일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파악하여 작동을 중지시키는 방법.
■ 사후 검출 - 전자화폐 사용자가 전자화폐를 이중 사용하는 경우를 감지한 때에 은행은 미리 전자화폐 내에 입력되어 있는 사용자의 ID를 추출하여 이중 사용자를 추적하는 방법.
③ 프라이버시
■ 불추적성(untraceability) - 은행과 상점이 어떤 협조를 하더라도 전자화폐를 지불한 사용자의 지불정보와 인출정보는 서로 연결될 수 없도록 하는 것.
■ 불연계성(unlinkability) -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전자화폐 지불이 동일한 사용자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
④ 분할의 용이성
사용자가 전자화폐를 발급 받아서 사용할 때 사용자가 편리한 금액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양도의 용이성
화폐의 일반적인 특징은 양도가 쉽다는 것이다. 물물 교환에서 화폐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 것도 화폐의 양도의 용이성이라는 뚜렷한 장점 때문이다. 전자화폐 또한 양도의 용이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⑺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의 비교
구분 | IC 카드형(오프라인 방식) | 네트워크형(온라인 방식) |
정의 | 전자결제시 은행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 전자결제시 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 |
방식 | 수신된 전자화폐를 일괄 처리하여 은행에 결제를 요구 | 전자화폐의 지불 단계와 결제 단계가 동시에 수행(지불 프로토콜과 예치 프로토콜이 실시간으로 수행) |
장점 | 통신량 분산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도 사용가능 | 지불 단계와 결제 단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이중사용을 지불 단계 전에서 사전 방지 가능(사전 검출) |
단점 | 이중 사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은행에서 이중 사용자에 대한 신분 검출(사후 검출)이 가능하므로 이중 사용의 범죄 발생 가능성이 상존. | 통신량 집중화 현상과 통신량 증가에 따른 오버헤드 증가 |
적용 분야 | 소규모 금액의 거래이면서 거래의 횟수가 많은 경우. | 고액의 거래로 인하여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면서 운용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현금시장에 적합 |
지역 | 유럽(스마트 카드의 발달) | 미국(통신망의 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