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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전자현금) 


1) 전자화폐의 정의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전자적인 현금의 정보가 교환되는 형태로서 구매자(소비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 현금을 지급 받아 IC 카드나 PC 등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시에 지불한다.


2) 전자화폐의 필요조건 

■ 화폐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 가치를 저장하고 검색이 가능하다.

■ 쉽게 복제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3) 전자화폐의 장단점

⑴ 장점

■ 한번 입금(충전)으로 잔액이 있는 동안 계속 물건 구입 가능

■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다.

■ 거액 결제 불가능. 따라서 잘못된 결제에 따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청소년 이용 가능.


⑵ 단점

■ 돈 세탁이나 비자금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일반적으로 전자화폐의 가치 저장 한도가 소액이므로 큰 규모의 금액을 결제하는 것이 어렵다.


4) 전자화폐의 종류

유형

종류

기능

네트워크형

Ecash

네트워크 상에 가상의 코인(Coin)을 생성하여 이를 결제에 이용.

카드형

Mondex

IC 카드에 가치 이전 및 잔고 보충 가능한 전자현금을 보유.

선불형. 3자에게 가치 이전 가능.

Proton

선불형. 3자에게 가치 이전 불가능.



카드형 전자화폐는 스마트카드(Smart Card)를 매체로서 사용하는 전자화폐를 의미한다. 스마트카드란 가치저장카드라고도 표현되며 미리 지불한 선불금액 만큼 IC 카드에 저장한 후 구매 시 구매 금액만큼 감액되는 전자화폐 시스템의 한 형태이다. Mondex 카드가 대표적인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이다. 


5) 전자화폐의 당사자

■ 사용자(User) - 일반 사용자. 전자화폐를 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아 상점에서 결제에 사용하는 주체.

■ 상점(Shop) - 사용자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결제를 받는 주체.

■ 금융기관(Bank) - 전자화폐 발급기관인 동시에 전자화폐 결제대금 지급기관.


6) 전자화폐 시스템 관련 프로토콜

종류

내용

인출프로토콜(withdrawal protocol)

사용자와 은행 사이에서 수행되는 프로토콜(은행이 사용자에게 전자화폐(현금)를 지급해 주는 절차를 명세한 것으로서 전자화폐 시스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지불프로토콜(payment protocol)

사용자와 상점 사이에서 수행되는 프로토콜(사용자가 자신의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구매 대금을 상점에 지불하는 과정을 명세한 것)

예치프로토콜(deposit protocol)

상점과 은행 사이에서 수행되는 프로토콜(상점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전자화폐를 은행이 결제해주는 과정을 명세한 프로토콜)



7) 전자화폐 시스템의 전제 조건

⑴ 안전성의 보장

■ 물리적 안전성 - 전자화폐 자체의 복제, 위조, 훼손이 어려워야 한다.

■ 논리적 안전성 - 전자화폐 시스템의 각 당사자(사용자, 상점, 은행 중의 하나)는 나머지 다른 당사자들의 협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⑵ 이중사용(중복지출)의 방지

■ 사전 검출  - 전자화폐 사용자가 전자화폐를 이중 사용하려 할 때 동일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파악하여 작동을 중지시키는 방법.

■ 사후 검출 - 전자화폐 사용자가 전자화폐를 이중 사용하는 경우를 감지한 때에 은행이 미리 전자화폐 내에 입력되어 있는 사용자의 ID를 추출하여 이중 사용자를 추적하는 방법.


⑶ 프라이버시

■ 불추적성(untraceability) - 은행과 상점이 어떤 협조를 하더라도 전자화폐를 지불한 사용자의 지불정보와 인출정보는 서로 연결될 수 없도록 하는 것.

■ 불연계성(unlinkability) -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전자화폐 지불이 동일한 사용자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


⑷ 분할의 용이성 

■ 사용자가 전자화폐를 발급 받아서 사용할 때 사용자가 편리한 금액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⑸ 양도의 용이성

■ 화폐의 일반적인 특징은 양도가 쉽다는 것이다. 물물 교환에서 화폐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뀐 것도 화폐의 양도의 용이성이라는 뚜렷한 장점 때문이다. 전자화폐 또한 양도의 용이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8)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의 비교

구분

IC 카드형(오프라인 방식)

네트워크형(온라인 방식)

정의

전자결제시 은행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전자결제시 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

방식

수신된 전자화폐를 일괄 처리하여 은행에 결제를 요구

전자화폐의 지불 단계와 결제 단계가 동시에 수행(지불 프로토콜과 예치 프로토콜이 실시간으로 수행)

장점

통신량 분산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도 사용가능

지불 단계와 결제 단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이중사용을 지불 단계 전에서 사전 방지 가능(사전 검출)

단점

이중 사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은행에서 이중 사용자에 대한 신분 검출(사후 검출)이 가능하므로 이중 사용의 범죄 발생 가능성이 상존.

통신량 집중화 현상과 통신량 증가에 따른 오버헤드 증가

적용 분야

소규모 금액의 거래이면서 거래의 횟수가 많은 경우.

고액의 거래로 인하여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면서 운용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현금시장에 적합

지역

유럽(스마트 카드의 발달)

미국(통신망의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