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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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소비자기본법
● 전자서명법
● 전자금융거래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지식재산기본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규의 직접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검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시로 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중요 관련 법규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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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총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 제2장의 전자문서 관련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 전자문서의 효력, 보관, 송수신 등
- 제6장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전체 조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2017년 12월 3일 :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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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역시 총칙의 목적과 (용어) 정의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이용....법률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종종 출제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대동소이 합니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 이전 기출문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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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역시 총칙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파문의 영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관련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장에서 목적, 정의는 물론 4조(정보주체의 권리), 5조(국가 등의 책무)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 아울러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도 중요할듯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는 지엽적이고 난해한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의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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